법령 민법 제5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5개)
2. 판례 목록
(4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4다206760 판결
[후원금반환청구의소]〈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70] 후원금반환청구의소 민법 2022년
2. 인천지방법원 2022.10.20 선고 2022구합52717 판결
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헌법
3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1다299976, 299983 판결
[토지인도·소유권이전등기]〈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〉[공2022하,2192]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1년
2019년
7. 서울행정법원 2019.08.23 선고 2018구합63747 판결
강요에 기한 공익법인 금원출연행위는 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반환한 행위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패]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8년
2016년
2015년
12. 부산고법(창원) 2015. 12. 17. 선고 2015나2202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16상,139]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
2011년
2010년
2008년
2002년
2001년
1999년
25. 서울행법 1999. 10. 1. 선고 99구928 판결 : 확정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670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8년
1997년
2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4, 1997. 10. 30.
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 증여세규정부분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29조의2제1항제1호중이혼한자의재산분할증여세규정부분위헌소원 民法 相續稅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법 헌법재판소법
28. 대구고법 1997. 4. 3. 선고 96구2720 판결：상고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443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
1995년
1994년
1993년
1992년
1991년
1989년
1984년
1983년
40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다카881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집31(6)민,68;공1984.2.1.(721) 162]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
42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1다534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집30(1)민,48;공1982.4.1.(677) 302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법(의용) 민사소송법 1978년
1968년
45. 서울고법 1968. 9. 11. 선고 67나218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68민,401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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